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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종 혐오·차별 표현 명백한 범죄, 처벌 장치 속히 마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1 17:07:44
혐중 시위 등 과격해지는 인종 차별성 집회와 표현에 거듭 우려를 표명해 온 이재명 대통령.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
속히 처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잘 챙겨 봐달라고 지시했고, 정치권도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특검과 별도의 독자 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한편 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관련해 "논란이 좀 있다"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
속히 처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잘 챙겨 봐달라고 지시했고, 정치권도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특검과 별도의 독자 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한편 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관련해 "논란이 좀 있다"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