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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엄격 판단, 법 개정 추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4:48:01
대통령실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5대 과제를 정리해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합니다.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도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지난 9월 발표했다"며 "군 초급 간부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합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 실장은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등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합니다.
강 실장은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며 "기존 규제,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5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인 승진 제도를 설계하고,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또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5대 과제를 정리해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합니다.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도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지난 9월 발표했다"며 "군 초급 간부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합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 실장은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등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합니다.
강 실장은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며 "기존 규제,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5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인 승진 제도를 설계하고, 문제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또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실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