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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尹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구인영장”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4:56:1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한 전 총리 사건 8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오전 증인으로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한 전 총리 사건 8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오전 증인으로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