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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대통령실 논의 안해…검사장 집단 의사표시 바람직하지 않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4:57:27
정성호 “대장동, 대통령실 논의 안해…검사장 집단 의사표시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야당의 '윗선 개입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일부 반발은 '항명'이라는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이런 개별 사건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항소 포기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도 적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욱/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정성호/법무부 장관 : "최근에도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졌다며, 이재명 독재를 지방선거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항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이들의 징계 절차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야당의 '윗선 개입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일부 반발은 '항명'이라는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는 이런 개별 사건에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항소 포기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도 적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욱/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죠?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정성호/법무부 장관 : "최근에도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졌다며, 이재명 독재를 지방선거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항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이들의 징계 절차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