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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다 기금’ 잿밥에 더 관심 갖는 연금 지배구조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5:00:56
국민연금법 1조는 '연금급여로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국민연금의 모든 이슈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어버린 기금에 쏠리고 있다. 한국 증시는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심지어 해외의 큰 손과 개미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의 기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국민의 노후나 복지 증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200조 원의 평가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거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급여가 80만 원에 불과한 점, 대부분의 저소득층 국민연금 급여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점, 국민연금 제도 밖에는 천만 명 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국민연금의 어두운 현실은 잘 보지 않는 듯하다.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금운용 잘하면 연금 문제 사라질까?
심지어 국민연금이 매년 10%씩 수익을 올리면 연금 개혁이 필요 없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가십거리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러나 세계 공적연금 어느 곳도 기금운용만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나라는 없다. 기금이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내 연금(확정급여형) 급여는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오른 이유는 위험자산(주식) 편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위험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손실을 볼 각오도 함께 돼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연기금과 같은 대형 투자기관은 위험자산을 많이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채권 수익률보다 1~2%(이것도 매우 큰 차이긴 하다)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뿐이다. 주식 투자도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목표로 운용돼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200조 원의 평가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거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급여가 80만 원에 불과한 점, 대부분의 저소득층 국민연금 급여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점, 국민연금 제도 밖에는 천만 명 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국민연금의 어두운 현실은 잘 보지 않는 듯하다.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금운용 잘하면 연금 문제 사라질까?
심지어 국민연금이 매년 10%씩 수익을 올리면 연금 개혁이 필요 없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가십거리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그러나 세계 공적연금 어느 곳도 기금운용만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나라는 없다. 기금이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내 연금(확정급여형) 급여는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수익이 오른 이유는 위험자산(주식) 편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위험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손실을 볼 각오도 함께 돼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연기금과 같은 대형 투자기관은 위험자산을 많이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채권 수익률보다 1~2%(이것도 매우 큰 차이긴 하다)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뿐이다. 주식 투자도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목표로 운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