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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한 대통령…그럼에도 “국민 납득할 토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2 15:05:35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토론하며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의심을 깨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의견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 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그러고 '행안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좀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쟁점을 뽑아서 원활하게 제대로 수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를 잘하자는 취지고 악용이 안 되게 하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며 "'구체적 통제 방법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의견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 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그러고 '행안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좀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쟁점을 뽑아서 원활하게 제대로 수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를 잘하자는 취지고 악용이 안 되게 하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며 "'구체적 통제 방법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놓고 토론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