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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대답 없는 ‘윤석열 증인’…불출석에 단호했던 판사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4 10:08: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얘기하며,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걸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얘기하며,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지 그걸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