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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불구속 기소…“대통령 뜻 따라 외교부·법무부 공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7 10:10:29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1월 17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자, 이틀 뒤인 11월 19일 조태용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했고, 12월 5일에는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에게 '1월까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 임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로코대사와 나이지리아대사 등의 임용도 함께 진행했는데, 공관장자격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고,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심사를 한 겁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이 전 장관의 거짓 답변과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 뒤 '문제없음'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부정적인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부임 절차를 강행했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차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공수처의 의견이 회신 되기 전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및 법무부 장·차관 등이 대통령의 뜻과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1월 17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자, 이틀 뒤인 11월 19일 조태용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실장은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했고, 12월 5일에는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에게 '1월까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 임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로코대사와 나이지리아대사 등의 임용도 함께 진행했는데, 공관장자격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고,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심사를 한 겁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이 전 장관의 거짓 답변과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 뒤 '문제없음'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부정적인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부임 절차를 강행했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차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공수처의 의견이 회신 되기 전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및 법무부 장·차관 등이 대통령의 뜻과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