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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기소…“일반이적죄 혐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7 10:13:28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를 방문했고,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는데, 이들의 행적과 행위 등을 6개월 넘게 검토한 끝에 일반이적죄로 혐의를 변경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를 방문했고,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는데, 이들의 행적과 행위 등을 6개월 넘게 검토한 끝에 일반이적죄로 혐의를 변경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