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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결심공판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28 09:33:3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2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2019년 4월 국회에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약 6년 7개월만, 기소된 지 약 5년 10개월 만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는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2019년 4월 국회에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약 6년 7개월만, 기소된 지 약 5년 10개월 만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는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