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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0·15 대책, 토허제는 임시 조치…외국인 ‘원화 쇼트’ 대책 있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1 11:19:5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 “6·27 대책이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다,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 대책을 위해 전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 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며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외국인 ‘원화 쇼트’ 대책 있어…해외 투자 환율 시장 영향”
한편 김 실장은 최근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당연히 대책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가 뭘 못 할 것’이라며 대규모 원화 쇼트(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대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과 관련해선 “(젊은 층을) 탓하는 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암호(가상) 자산에 열의를 가지는 절박감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학개미 ‘빚투’ 권유 증권사 점검 필요”
김 실장은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 굉장히 커졌다”며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원화 약세를 기대하고 국내에 가져와야 할 돈을 해외에 너무 오랫동안 두고 있는 게 아닌지 보고 필요하면 적정 수준으로 국내 환류를 권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환율 상승이 정부 부채로 인한 통화량(M2) 증가 탓이란 지적에는 “M2가 상승하는 게 정부 부채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최근 채권 금리가 35~40bp(1bp=0.01%포인트) 오른 것은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M2 유동성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 상승 압력이 커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다,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 대책을 위해 전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 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며 “연내가 중요하다, 목표는 (연내로) 독려하고 있고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외국인 ‘원화 쇼트’ 대책 있어…해외 투자 환율 시장 영향”
한편 김 실장은 최근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당연히 대책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가 뭘 못 할 것’이라며 대규모 원화 쇼트(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대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과 관련해선 “(젊은 층을) 탓하는 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암호(가상) 자산에 열의를 가지는 절박감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학개미 ‘빚투’ 권유 증권사 점검 필요”
김 실장은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돈을 보내는 규모가 최근 굉장히 커졌다”며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이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젊은 세대가 부의 투자에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경청해서 세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원화 약세를 기대하고 국내에 가져와야 할 돈을 해외에 너무 오랫동안 두고 있는 게 아닌지 보고 필요하면 적정 수준으로 국내 환류를 권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환율 상승이 정부 부채로 인한 통화량(M2) 증가 탓이란 지적에는 “M2가 상승하는 게 정부 부채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최근 채권 금리가 35~40bp(1bp=0.01%포인트) 오른 것은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감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M2 유동성이 많고 그래서 부동산 상승 압력이 커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