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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담 재판부 설치로 내란 청산 완수할 것…연내 처리”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1 11:20:4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하다.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하다.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