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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2 09:17:34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정책 펀드·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합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국가장학금 지원·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초 합의문에 기재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 감액 내용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로 빠진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합계 1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다"며, "나중에 관세 협상 이후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돼 그중 일부만 반영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며 "핵심적인 증액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합의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은 "지금부터 14~15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정책 펀드·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합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국가장학금 지원·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초 합의문에 기재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 감액 내용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로 빠진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합계 1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다"며, "나중에 관세 협상 이후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돼 그중 일부만 반영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며 "핵심적인 증액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합의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은 "지금부터 14~15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