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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용량 꼼수’ 차단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2 09:20:30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치킨에 대해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늘(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의 경우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웹페이지나 배달앱에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 2천 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합니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 감시 기능을 촉진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합니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의 경우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웹페이지나 배달앱에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합니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 2천 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합니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 감시 기능을 촉진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합니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