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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 준비 신속히 진행할 것”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3 09:19:07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법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복무기간 중 주거 지원, 직무 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어제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의사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입니다.
복지부는 이어 “법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복무기간 중 주거 지원, 직무 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어제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의사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