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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민주주의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 인터뷰…한국이 준 세 가지 교훈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3 09:20:01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KBS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 석학에게도, 1년 전 '계엄의 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목숨까지 바쳐 민주화를 이뤄낸 과정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는 ①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②정당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탄핵에 동참한 정치인들, 그리고 ③헌법 구조, 이 세 요소 덕분이라고 다이아몬드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SNS와 가짜뉴스에 의한 정치적 극단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당이 타협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구조에선,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당이 중도 역할을 해,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젠 한국이 '의원내각제'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의 강한 '도덕주의 성향'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게 만든다며, 타협이 가능한 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