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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사라질 것”…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5 09:20:05
[앵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이를 논의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 :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재판부에 개입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것.
그러면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 : "(헌법재판소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위헌 시비로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장들도 오늘(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이를 논의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 :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재판부에 개입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것.
그러면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 : "(헌법재판소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위헌 시비로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장들도 오늘(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