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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개회…‘전담재판부·법왜곡죄’ 의견 나올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8 11:43:56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