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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보완”…국힘 “사법부 독립 침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8 11:49:36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는 한편,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일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 재판을 더 지연하지 못하도록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개혁안 등에 관해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취지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을 향해선 '헌법 파괴 콘트롤 타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야당은 또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이 편파 수사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는 한편,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일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 재판을 더 지연하지 못하도록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개혁안 등에 관해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취지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을 향해선 '헌법 파괴 콘트롤 타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야당은 또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이 편파 수사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당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