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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9 09:17:04
[앵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타협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상·하원 타협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