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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기로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7 14:18:05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맡을 당시 공수처 처장,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김선규/전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 : "('총선 전 소환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인정하십니까?)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과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시기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과거 변호인었던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지난해 7월 :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하는 것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