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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출석 최상목 “당시 대통령 만류…한덕수는 반대 표시 안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7 14:18:2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표시한 기억은 없다”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 최상목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반대 의사 표시 기억 없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따라서 했던 장면이 기억난다”며 “다만,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대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만류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비비 확보’·‘국회 자금 차단’ 등의 지침이 적힌 대통령실 문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전 장관 답변에 대해선, 재판부의 직접 질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건을 지금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인은 경제 관료긴 하지만 법학 전공한 사람인데 충격적이지 않았나’고 재판부가 물었고, 최 전 장관은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프로세스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 최상목 “계엄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 파편적…안경 안 써서 잘 안 보여”
그러면서도 최 전 장관은 자신의 기억이 파편적이라 온전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그날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파편적 기억 남아있다”며 “스스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CCTV를 보면 제가 사복을 입고 갔고, 안경도 안 썼다”며 “회의 성격이라면 양복을 입고 갔을 거고 안경 안 쓰면 보이기는 하지만 글씨 같은 건 굉장히 애써서 봐야 한다”고 당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과 계엄 선포문 등을 잘 읽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검찰과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선, “성실히 답변하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 최상목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반대 의사 표시 기억 없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따라서 했던 장면이 기억난다”며 “다만,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대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만류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비비 확보’·‘국회 자금 차단’ 등의 지침이 적힌 대통령실 문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전 장관 답변에 대해선, 재판부의 직접 질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건을 지금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인은 경제 관료긴 하지만 법학 전공한 사람인데 충격적이지 않았나’고 재판부가 물었고, 최 전 장관은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프로세스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 최상목 “계엄 초현실적 상황이라 기억 파편적…안경 안 써서 잘 안 보여”
그러면서도 최 전 장관은 자신의 기억이 파편적이라 온전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그날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파편적 기억 남아있다”며 “스스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CCTV를 보면 제가 사복을 입고 갔고, 안경도 안 썼다”며 “회의 성격이라면 양복을 입고 갔을 거고 안경 안 쓰면 보이기는 하지만 글씨 같은 건 굉장히 애써서 봐야 한다”고 당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과 계엄 선포문 등을 잘 읽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검찰과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선, “성실히 답변하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