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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년 구형…다음달 15일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7 14:20:09
내란 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서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후 내란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2천만 원 상당 현금과 6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별도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서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후 내란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2천만 원 상당 현금과 6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별도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