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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8 09:38:13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규/전 공수처 부장검사 :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하셨나요?) …."]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규/전 공수처 부장검사 :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
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에 '4월 총선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총선 이후엔, 대통령이 이 사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하셨나요?) …."]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버틴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송 전 검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이번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직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2021년 출범한 공수처 검사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