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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구속영장 10전 9패…‘尹 수사 외압’ 이번 주 기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9 09:29:15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공수처 전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된 겁니다.
특검팀은 재판에선 문제가 없을 거라며, 사건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해병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해병특검, 법원의 판단은 '기각',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숨진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왔다는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선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다"면서 "사실 관계를 두텁게 확인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해병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은 열흘 남짓.
특검팀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호주대사 도피 의혹' 조사도 이번 주 마무리합니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용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도 30명 안팎으로 재편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임 전 사단장의 재판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공수처 전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된 겁니다.
특검팀은 재판에선 문제가 없을 거라며, 사건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해병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한 해병특검, 법원의 판단은 '기각',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숨진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왔다는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선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많다"면서 "사실 관계를 두텁게 확인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해병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은 열흘 남짓.
특검팀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호주대사 도피 의혹' 조사도 이번 주 마무리합니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용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도 30명 안팎으로 재편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임 전 사단장의 재판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