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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 임박…조희대 “사법부 입장 검토 중” [지금뉴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3 09:37:05
이르면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고,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라는 질문에는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고, '대법원 예규와 (법안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겠나'라는 질문에는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