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1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복지 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등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구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후에는 필요한 지원이 누락 없이 이뤄지도록 조사와 상담도 강화합니다.

복지 위기가구와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해 현장 부담을 줄이되,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삼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돕고, 복지 신청 단계에서도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87만 원에서 내년 199만 원으로 올리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위기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 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사업도 내년부터는 대상 서비스를 200종 이상으로 늘립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 주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