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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혐의’ 尹 재구속 되나…오늘 구속 심문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3 09:42:33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며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6일 각각 비공개로 구속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북한을 군사 도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며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6일 각각 비공개로 구속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북한을 군사 도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