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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과…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4 11:34:38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천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아주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제재 원칙을 강조하신 만큼,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무리된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자 보고였다"고 평가하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자 전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천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아주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제재 원칙을 강조하신 만큼,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무리된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자 보고였다"고 평가하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자 전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