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돌아온 ‘서학개미’에 양도세 비과세…달러 ‘영끌’ 총력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4 11:35:53
[앵커]
정부는 구두개입 외에도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 주식에서 번 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지사나 법인에 쌓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환율 안정 대책은 우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한 점이 달러 부족을 가중하는 만큼, 세제 혜택으로 국내 복귀를 유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영/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1인당 일정 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서도 차등화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할 경우 100% 감면, 2분기면 80% 감면 같은 방식입니다.
미래에 매도할 외화의 환율을 미리 약정하는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아올 때, 현재는 95%를 비과세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10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외화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유인책입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책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는 구두개입 외에도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 주식에서 번 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지사나 법인에 쌓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환율 안정 대책은 우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한 점이 달러 부족을 가중하는 만큼, 세제 혜택으로 국내 복귀를 유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영/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전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1인당 일정 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서도 차등화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할 경우 100% 감면, 2분기면 80% 감면 같은 방식입니다.
미래에 매도할 외화의 환율을 미리 약정하는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아올 때, 현재는 95%를 비과세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10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외화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유인책입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책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