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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필리버스터 대치 곧 종료…여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토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4 11:37:07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곧,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과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라고도 불리며,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12시간 가깝게 이어진 반대 토론에 이어, 민주당의 찬성 토론 역시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앞서 그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24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정회를 예고하며 밤사이 여야가 대치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곧,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과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라고도 불리며,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12시간 가깝게 이어진 반대 토론에 이어, 민주당의 찬성 토론 역시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앞서 그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24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정회를 예고하며 밤사이 여야가 대치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