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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본회의 통과…여 “허위 정보 근절”·야 “언론에 재갈”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5 09:29:12
[앵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종료됐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립으로 얼룩진 연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조작정보 손해액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 민주당은 "건강한 공론장"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찍어 (막겠다는 것….)"]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맞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본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피로 누적을 호소했고.
[우원식/국회의장 :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자 강제 지명, 재석 인원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국회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추가 필리버스터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 법안들이 졸속으로 입법되고 있다며,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 등을 놓고도 세밑 대치 정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종료됐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립으로 얼룩진 연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조작정보 손해액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 민주당은 "건강한 공론장"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찍어 (막겠다는 것….)"]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맞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본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피로 누적을 호소했고.
[우원식/국회의장 :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자 강제 지명, 재석 인원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국회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추가 필리버스터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 법안들이 졸속으로 입법되고 있다며,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 등을 놓고도 세밑 대치 정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