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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6 10:19:30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어제(24일) 배당했습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2,4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나흘 뒤인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과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12월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만들려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총 2,000만 원과 총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어제(24일) 배당했습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2,4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나흘 뒤인 지난 19일 노 전 사령관과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12월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만들려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총 2,000만 원과 총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