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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품위 손상”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6 10:23:1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