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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때문에 ‘국민 깨웠다’는 尹…“대통령 가볍게 봤다” [피고인 윤석열㊱]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9 09:34:22
이번 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외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8개의 혐의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0년 형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 윤석열 "계엄, 국민들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꼬박 1시간을 채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국회, 거대 야당(현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깨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주례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도했던 대통령 경호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란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이고, 또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존속하는 한 이같은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해선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으니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영장 발부해서 내 신병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외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8개의 혐의 재판 가운데 첫 구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0년 형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 윤석열 "계엄, 국민들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꼬박 1시간을 채워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국회, 거대 야당(현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깨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있는 국가긴급권 행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주례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도했던 대통령 경호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란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이고, 또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존속하는 한 이같은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해선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으니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영장 발부해서 내 신병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