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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역량 부족’, 정부 ‘관리 느슨’…갈길 먼 제도 개선 [계절근로자]③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29 09:35:53
■ "맨땅에 헤딩하듯"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번역기 돌려가며 소통"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업무협약'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 도시와 협약을 맺고, 인력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주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4촌 이내 직계가족을 초청하는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업무협약'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로부터 근로자 유치를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유치, 소통,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 곳곳에서는 역량 부족이 드러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물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팀장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심지어 외국에 있는, 그것도 행정 체계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나라의 공무원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력을 보내는 쪽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취재진이 찾았던 파에테시의 공무원 역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보낼 때는 숙련된 통역사가 동행했으면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국민들을 보내고,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협의에서는 언어 장벽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업무협약'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 도시와 협약을 맺고, 인력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주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4촌 이내 직계가족을 초청하는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업무협약'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로부터 근로자 유치를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유치, 소통,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 곳곳에서는 역량 부족이 드러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물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팀장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심지어 외국에 있는, 그것도 행정 체계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나라의 공무원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력을 보내는 쪽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취재진이 찾았던 파에테시의 공무원 역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보낼 때는 숙련된 통역사가 동행했으면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국민들을 보내고,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협의에서는 언어 장벽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