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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요즘 법관 신분 위협…尹은 최대로 신분 보장 받아야” [지금뉴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9 09:20:13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최근 특정 정당은 사법부의 판단, 곧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법관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건 배당의 중립성을 정면에서 파괴하는 위헌적 의정 활동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면, 위헌적인 의정 활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나 의회는 사법부 위에 올라서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회 독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은 재심에서 유죄가 뒤집혀도 법복을 강제로 벗지 않는다. 검사도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그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 가운데 가장 큰 신분 보장을 받아야 마땅하며,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탄핵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곧 위헌적 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최근 특정 정당은 사법부의 판단, 곧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법관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건 배당의 중립성을 정면에서 파괴하는 위헌적 의정 활동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면, 위헌적인 의정 활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나 의회는 사법부 위에 올라서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회 독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은 재심에서 유죄가 뒤집혀도 법복을 강제로 벗지 않는다. 검사도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그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 가운데 가장 큰 신분 보장을 받아야 마땅하며,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탄핵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곧 위헌적 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