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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폭로하며 흐느낀 검사, 올해의 호루라기상 [지금뉴스]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09 09:21:07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10월 15일 국회 기후 환경 에너지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시절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문 검사는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에 엄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감찰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양심적 공익 신고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익제보자 개인이나 단체, 언론사 등에 시상해 왔습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제보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사립학교 비리를 폭로한 안종훈 교사,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 등이 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이 공식 출범했는데, 수사 대상이 된 엄희준 검사는 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가 당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두 차례나 동의했고 메신저 내역 등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 검사는 독단적인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을 받게 된 문 검사의 '무마용 폭로'일 뿐이라며,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뒤 엄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지휘부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10월 15일 국회 기후 환경 에너지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시절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문 검사는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에 엄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감찰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양심적 공익 신고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익제보자 개인이나 단체, 언론사 등에 시상해 왔습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제보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사립학교 비리를 폭로한 안종훈 교사,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 등이 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이 공식 출범했는데, 수사 대상이 된 엄희준 검사는 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가 당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두 차례나 동의했고 메신저 내역 등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 검사는 독단적인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을 받게 된 문 검사의 '무마용 폭로'일 뿐이라며,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뒤 엄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