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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관세 여론전 “대법원이 위법 판결하면 최대 안보 위협”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0 09:40:25
[앵커]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여론전을 벌이며 법원을 압박하는 분위깁니다.
이번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재정적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서 1심과 2심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8일 : "우리는 아주 큰 결정을 앞두고 있고, 부디 옳은 결정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정말 큰 일이 진행 중입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대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각국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2조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다른 법으로도 동일한 관세 구조를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여론전을 벌이며 법원을 압박하는 분위깁니다.
이번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재정적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서 1심과 2심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8일 : "우리는 아주 큰 결정을 앞두고 있고, 부디 옳은 결정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정말 큰 일이 진행 중입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대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각국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2조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다른 법으로도 동일한 관세 구조를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