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를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메모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외환 관련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내란특검은 공수처나 검찰 등에서 넘겨받거나 인지해 수사한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 249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처리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습니다.

특검팀은 군이나 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 고위직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 34건은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3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어제(14일)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수사를 종료한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