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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오늘 선고…내란 특검 기소 첫 결과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5 10:26:49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먼저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금 2천만 원과 6백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의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먼저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금 2천만 원과 6백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의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