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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6 10:31: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 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 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