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계엄 목적은 권력 유지”…내란특검, 尹 등 24명 기소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6 10:35:46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박성재·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차선책으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안 관련 정치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고 봤습니다.
명분 강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꾸며내기로 마음 먹었고, 선관위 직원 등에게 사용할 고문 도구까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을 고민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박성재·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차선책으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안 관련 정치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고 봤습니다.
명분 강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꾸며내기로 마음 먹었고, 선관위 직원 등에게 사용할 고문 도구까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을 고민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