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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그래서 언제 된다고?…최종 결정 남겨둔 민주당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2/16 10:37:58
'정년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사의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9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3개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 정년 65세'를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할지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 민주당 싱크탱크 "정년연장은 선택 아닌 필연"…'2안'에 힘 실어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어제(15일)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영민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정년연장특위 안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면 2안(혼합연장) 안이 가장 균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대전환,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혁, 산업구조 혁신, 고령사회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10년(2028~2039)인 2안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며 제반 정책 추진을 위해선 2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1안 내지 그 이상 단기간은 노동시장 소득 격차와 세대 간 고용 보장 측면에서 우려 지점이 존재하고, 반대로 3안은 소득 공백 기간이 장기화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고 전했습니다.